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회장단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회의장, 동아리연합회장 등 학생 20여명은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윤배 총장과 학생들은 떡케이크 커팅과 오찬간담회를 함께하며 대학과 학생자치기구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초급 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 예방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초급 간부에게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위해 마련됐다. 신효섭 청장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급 간부 군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