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국세청이 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문답을 공개했다.특히 공동명의 계좌, 해외주식, 가상자산 지갑,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판정 등 최근 관심이 높은 쟁점에 대한 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국세청은 4일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년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전년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신고요건 충족 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부산 북구 일대가 유력 정치인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 격전지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각 후보가 북구의 교통, 산업,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실제로 지역 발전을 이끌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뚜렷하게 나뉘며 시너지 효과를 예고하고 있다.먼저 한동훈 후보는 북구 주민들의 대표 민원인 교통 체증과 생활권 단절 해소,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공약을 집중했다. 백양산을 관통해 구포와 초읍을 잇는 '구포터널'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가 18일 진천군 한돈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축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료비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비롯해 가축분뇨처리비용 증가에 따는 경영 압박, 축사 환경 개선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 됐다.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며 현장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다.또한 번식 단계에서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유지 및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양섭 후보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4일 천안캠퍼스 한누리관에서 졸업생 직장인과 함께하는 직무박람회 ‘SM JOB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이 졸업생 현직자와 직접 만나 다양한 직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과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별 업무 내용과 필요 역량, 취업 준비 과정 등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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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제주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한자리에...‘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지난 2일 도내 23개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검사국과 함께 소통하는 제주 농·축협 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제주지역 농·축협의 감사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제주지역 최근 사고 현황 및 사례 안내를 시작으로 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사건 대응 방안 특강, 주제별 분임토의, 힐링 소통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분임토의에서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통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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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거부 장기화… 건설업계, 정부 중재 촉구
건설업계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 확산에 대응해 정부 중재와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8일부터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가 참석해 건설현장 피해상황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건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22개 대형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전남·광주 출입기자단, '박만 폭언 논란' 공천 과정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만 비례대표 당선인의 '70대 원로 언론인 폭언·욕설 사태'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들이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남도청·광주시청·의회 출입기자단은 12일 '당원 주권 짓밟은 낙하산 밀실 공천이 낳은 인물, 박만 당선인 폭언 사태!'라는 제목의 2차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프라임경제, 뉴스인전남 등 지역 내 35개 주요 언론사가 대거 참여했다.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뻘 언론인임을 알고도 조폭식 위력을 행사한 중대 범죄를
'투표지 부족'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출국금지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영준 푸른한국...
중앙선관위,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폐기대상인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
중앙선관위,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파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12일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가 폐기...
교통안전공단, 청소년 대상 드론 진로체험 운영… 인재 양성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소년들의 드론 분야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TS는 어제 TS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국립대구과학관 주관 ‘사이언스 루프’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구 화원고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화원고 고등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제도와 현장 운영 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역량 강화 과정으로 이뤄졌다.TS는 김천드론자격센터의 핵심 기능과 운영 현황, 드론 자격시험 관리 절차, 고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