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고속도로 도로파임 가운데 공용 20년을 넘긴 노후노선의 비중은 2021년 81.0%에서 2025년 89.2%로 상승했다.● 2025년 피해배상 신청 3,317건 중 3,181건, 95.9%가 노후노선에서 발생했고 지급액은 전체 34억8,600만원이었다.● 영동선의 신청이 1,145건으로 가장 많아 사후 보수보다 공용연수와 노선별 위험을 반영한 예방 점검·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 열 건 중 아홉 건이 개통 후 20년이 넘은 노후노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피해배상 신청은 노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이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혼잡과 관련해 일부 휴게소의 여성 변기 수가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임시화장실 설치 예산도 최근 3년간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기준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여성 변기 수가 남성 대·소변기 합계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금강휴게소 부산 방향은 남성 변기 82개에 여성 변기 52개로 비율이 1대 0.63이었고, 행담도휴게소는 1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의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부담을 공공부문이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다.추석 기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고속도로 도로파임이 노후 노선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 도로파일 10건 가운데 9건이 노후 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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