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인천시가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내년 5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용역비는 23억원, 용역기간은 2028년 4월까지로 2045년을 목표로 한 계획인구,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기반시설·환경·공원녹지 등 부문별 전략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한다.생활권계획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보령 문화의전당에서 하반기 통학차량 운전원 및 지도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통학차량 안전성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의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김지영 교수를 초빙해 통학차량 운영교 운전원 및 지도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전 방법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 시 주의사항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 및 지도원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개정된
제주지역 일부 구간의 차선이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실한 시공과 사후 검사 미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실시한 차선도색 공사는 41건에 총 33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에 도색된 차선은 약 500㎞에 이른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차선도색 후 측정 장비를 이용해 ‘재귀반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귀반사 검사는 차선이 반사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김황국 의원이
마포구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해당 사업에 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장애인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문체부와 콘진원은 2021년에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 유형별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각 기능 ▲청각 기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능 및 개발 참고 사항 등이다. 실제 게임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와 더불어 점검 요지, 관련 규정 및 판례를 함께 구성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는 실태점검 지침서로, 조합 관계자에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매뉴얼에는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할 때 참고할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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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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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의 한국 문화는 예술·콘텐츠·도시·종교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산업의 영역에 머물지 않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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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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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