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계성 범죄와 실종 등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사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장과 생활안전부장 및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형사과장이 참석했다.먼저, 추석 명절 기간 가족‧친지 간 접촉과 이동 증가에 따른 관계성 범죄와 실종 발생 가능성에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정부는 9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
오는 10월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울산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사건 이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넘겨받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에는 최근 검찰이 수사해온 일부 사건이 전체의 5%·10% 등 일정 비율씩 나눠 순차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여성의당은 1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촉구했다.여성의당은 오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인선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다.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여성의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두둔하고 나아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했다"고 비판했다.여성의당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최보현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숫자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능력과 실력, 경험도 중요하다. 이 양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울산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본청에 요청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또 “울산 산업 구조나 기업 형태를 보면 중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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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을 기록하다: 공공기관과 극장’..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Ⅲ'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아파트 대출규제 부담… 오피스텔 거래량·가격 상승세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1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억356만원보다 소폭 오른 가격이다.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349건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약 60% 증가했다.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아파트 중심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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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경기지역서 흉기 사건 잇따라
추석 연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 잇따랐다.26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딸 A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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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산부인과 건물서 불…산모 등 60여명 대피
26일 오전 0시21분쯤 하남시 풍산동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층 산부인과와 6∼7층 산후조리원 등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60여명이 대피했다.불은 8층짜리 건물 8층 휴게실과 세탁실 일대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