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긴급 상황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경남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경남도, 경남경찰청, 도교육청,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9개 기관·1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첫 정례회의로, 민·관·경이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도적 기반 강화 ▲기관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상황 공유 ▲공동대응 및
대구 북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세사기피해자법’의 기한이 2년 연장된 이후 이뤄진 조치로, 지역에서는 수성구 다음으로 추진됐다.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시흥시의회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 무고 사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오 군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태도를 바꿔 무고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바 있다.13일 오 군수는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무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미정산 금액 6000억원도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 단체는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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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수 전화 상담에 나선다.시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주간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시의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
전액 손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벨기에펀드' 사태 해결이 장기화하고 있다. 당국이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등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가운데, 주요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피해자 배상 절차 진행에 나섰다.7일 업계에 따르면 벨기에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
중부뉴스통신 =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조례안에는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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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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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심화 빙의]살아 있는 죽은 자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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