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면서 강의를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의사집단의 붑법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오는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확산될 전망이다.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온 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는 26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2년 이태원 참사, 지난해 오송 참사에 이어 다시 한번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정부는 진상규명의 모든 과정을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지난해 추석 당시 자신과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29일 낮 12시45분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친동생 B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맞아 왼쪽 옆구리를 다친 B씨는

20년 전 수십명의 10대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을 오랫동안 성폭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다.최근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으니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적제재가 행해지면 사법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인권 유린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평생을 악몽 속에 살게 될 것이란 점과 당시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는 어

대구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주민을 위협하고, 시설물을 부순 20대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로 복도와 창문 등을 부수고, 엘리베이터 탑승 주민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동네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 뺨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쯤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20대 A씨가 “ 내 뺨을 밀쳤다”며 112에 신고했다. 모 지구대장인 B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에 타고 있었는데 자신이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택시라고 주장하던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폭행죄는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가 유해특성 금수성을 제거도 하지 않고 불법처리를 한다는 제보가 따르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허법 위반은 타인의 권리와 재산 도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도 불법행위들이 빈번한 실정이다. 특허법 제94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독점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권자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에 나타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절대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실시’라고 하는 것은 물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박 대령은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채 상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죄송함을 표했다.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