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

교장 지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 조작 등을 강요한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시 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교사 등 9명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 자녀는 A 씨가 교장으로 재직한 사립학교 학생이다.이 학교 법인 설립자면서 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수업비 등을 면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을 횡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시설을 수십년간 이사장, 교장 등의 관사로 사용한 도내 한 사립학교 법인 A 학원과 관계자 등에 대해 감봉,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도교육청 감사 결과 A 학원의 학교 내 생활관 건물은 1987년 2층 건물로 준공, 1993년 2개 층을 증축해 현재는 주거용 관사 5실과 강의실 1실로 사용되고 있다.경남교육청의 감사 결과, 해당 건물에는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배우자이자 현재 교장의 모친인 법인 이사장이 건물 준공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또 교장의 고종사촌인 교사 본

□윤태길 의원 "학교운영비 일괄 삭감은 교육 질 저하 초래"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적용하던 학교운영비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감액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나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인센티브제로 전환해도 법인의 납부율 높아지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은 마찬가지일 테니,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 사학법인에만 유리한 제도변경은 정당화될 수 없다.사학법인은 법적으로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골칫거리였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감액 제재에서 벗어난 정책이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10%대에 그치고 있다.도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22학년도 초·중·고 248개교에서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감액해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재를 가해왔던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윤 의원은 7일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4월 2일 화요일에 동두천양주지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지원체계 구축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실장과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동두천양주 사립학교의 행정실장과 최길남 행정과장 및 교육 관계자가 참석하여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고충 및 학교가 마주하는 현안 사항들을 공유하며 사립학교 운영에 힘쓰는 행정실장들을 격려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사립학교 지원체계는 ▲집중 소통 기간 운영, ▲권역별

앞으로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에서 파견 형식으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과 고교학점제 시행, 상피교원 해소 등 요인을 들어 법인이 다르더라고 협의를 거쳐 교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상피 교원이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사학법인 간 교원교류는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