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6일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신속한 집행을 다시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간의 책임 떠넘기기, 경호처의 과도한 저지 행위,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이어나갔다.윤 의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를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란 선동'이자 '극우 동원령'이라면서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당국을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행 집행을 비판하며 이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과 질서,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
진보당 인천시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당은 9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선정,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시당은 “윤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고 수사와 처벌을 방해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의 법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고 있다.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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