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노조 등에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 배상액 200억원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투입된 정규직 직원들의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와 강사진 34명이 참여하는 ‘2025년 제52회 백록담전’이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미갤러리에서 열린다.백록담전은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진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한편 지역 미술계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이론 강사진들의 원고 단위 작업물을 선보이는 텍스트 전시 코너도 선보인다. 눈과 마음으로 감상하는 작품들과 더불어 관람객들은 글을 읽으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 담론을 공유하며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의 채권자 2인이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모씨와 브랜드리팩터링 대표이사 백모씨는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원고 측은 동성제약 대표 및 임원 나모씨, 원모씨, 남모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항소는 2025년 5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항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관 위반에 대한 사법적 단호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
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화 김서현, 올스타 팬투표 1위
프로야구 1위 한화 이글스의 뒷문을 굳건하게 막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역대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으로 ‘별들의 무대’에 선다.김서현은 23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 최종집계 결과 팬 투표 178만6837표, 선수단 투표 220표, 총점 54.19점을 마크해 정해영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나눔 올스타 마무리투수로 선정됐다. 그는 전체 팬 투표 순위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171만77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채무 탕감, 소득·재산 다 볼 것"…野 '모럴해저드'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 포럼 참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교육 PICK,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 포럼에 참석해 학생역량 신장을 위한
고등과학원, AI 석학 대니얼 리 교수 임용
고등과학원이 세계적 석학인 대니얼 리 교수를 AI기초과학센터 석학교수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넬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 석좌교수인 대니얼 리 교수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까지 4년간 재직할 예정이다.AI기초과학센터는 2021년 설립돼 인공지능 기본 원리 연구부터 고등수학, 이론물리, 계산과학 등 순수 기초과학 분야 응용 연구까지 포괄하는 인공지능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대니얼 리 교수는 로보틱스, 기계학습, 신경과학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다.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ETP 유입 178억달러…전년 대비 2.7% 감소
암호화폐 투자상품이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2025년 상반기 178억달러가 유입됐다고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이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은 6월 27일 마감된 거래 주간에 27억달러가 유입되며 11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반기 유입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최근 11주 동안 169억달러가 집중 유입되며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했다.비트코인 투자상품은 상반기 14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유입의 84%를 차지했고,
경남도,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경상남도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경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직 경남! 오직 도민! 도민과 함께한 열정의 3년’을 주제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3년 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한 간담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50여 명의 기자단이 참석했다.이날 도는 ▲‘경제를 살린 3년’ ▲‘미래를 세운 3년’ ▲‘도민을 살핀 3년’ ▲‘신뢰를 높인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