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
정밀커넥터 제조 업체 씨엔플러스가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1일 공시에 따르면 원고 정00은 씨엔플러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억4585만6000원이다.정00은 씨엔플러스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은 지난 8월 12일 제기됐으며, 씨엔플러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회사 측은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악취 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양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한림읍 A양돈장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양돈장은 2020~2021년 악취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했고, 제주시는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3개월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양돈장 측은 악취방지법만 적용하지 않고 처벌이 강화된 가축분뇨법도 적용해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또다시 저작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1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사전 출판사 메리엄-웹스터와 브리태니커는 퍼플렉시티가 AI 답변 엔진을 통해 자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퍼플렉시티가 저지른 가장 큰 문제로 원고들이 지적한 것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두 기업의 자료로 오인하게 만드는 환각 현상이다. 원고 측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금전적 보상과 함께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설립한 종합매니지먼트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기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5일 아티스트컴퍼니, 이정재, 이지웍스스튜지오 전 대표인 박인규씨 등 회사 투자자 3명이 김동래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 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국립한국문학관이 2일 작가 염상섭의 육필원고 등 자료 280여점을 선보였다. 정리와 수증심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유족의 기증이 확정됐다. 주로 해방 후 염상섭이 쓰고 갈무리한 것들이다. 한국 사실주의 문학을 완성한 염상섭의 집필현장을 보여준다.‘작품구상 메모’, ‘육필원고’, ‘작품이 발표된 잡지와 신문의 스크랩’, ‘출판계약서’, ‘원고 교정본’에 이르는 자료 목록에는 구상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담겨 있다.사실주의 대가답게 종잇조각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은 꼼꼼함, 광복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소설을 놓지 않은 작가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백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재산정한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24일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784명이 6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운전기사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계수련비와 체력단련비 등 미지급 수당을 업체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말 소송을 냈다.그간 업체 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
법원이 포스코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포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구고법 민사3부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원 등 5명이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6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산업별 노조였던 조직을 기업별
양평군은 군정 소식 전달과 지역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제6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신규 위촉된 제6기 서포터즈는 총 15명으로, 영상 콘텐츠와 일반 원고 두 분야로 구성됐다.서포터즈는 △지역 축제 현장 취재 △지역 맛집·카페 및 문화·편의시설 소개 △역사적 배경이 담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군정 홍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평군 공식 블로그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189건의 다양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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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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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서울시장도 스무살차
서울시가 1일 청계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년간 청계천이 가져온 도시 변화와 생태 회복 성과를 기념하고, 문화·예술·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청계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기념식에는 청계천 복원을 이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 복원의 성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도심 환경·생태계 복원사례다. 청계천은 앞으로도 단순히 도심을 흐르는 물길을 넘어 시민 삶과 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위해 특별 안전점검 회의 개최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특별 안전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특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인천도시공사와
만성 적자·인건비 급등…인천의료원 운영비 대폭 증액
만성 적자와 의료진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립 인천의료원의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새 재정 버팀목이 돼온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바닥난 것이 인천시의 예산 지원액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시는 내년도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 운영을
선수용 실탄 불법 유출한 사격팀 감독 구속
경기도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선수용 실탄을 대량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실업팀 사격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선수용 실탄이 유해조수 구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실탄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공범 수사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