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민희진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장이 중소 로펌 주도의 기획소송으로 번지면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생활형숙박시설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데도 지식산업센터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무효 소송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인씨는 이로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가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소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변경해 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한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종묘 바로 맞은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보존지역(문화유산 외곽 10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정 공방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면서 주차장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5만㎡ 터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등으로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연이어 반려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으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음식점 주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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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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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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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간호대학 선배 동문 장학금 전달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이 간호 전문직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정신을 세대 간 연대로 확장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양대 간호대학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13회 휘장수여식에서 이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2021년 졸업생 김종휘·김휘윤 동문이 중심이 되어 조성했다. 두 동문은 “학부 시절 힘든 시기, 누군가의 작은 조언과 응원이 큰 힘이 됐다”라며 “그때 받았던 빛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학금의 액수보
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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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우수 외환·파생 거래 고객사 70여곳을 초청, '2026년 환율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1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은행에서 가장 이름높은 환율 전문가 중 하나인 민경원 선임연구원 등 베테랑들이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글로벌 외환시장 주요 이슈, 2026
대구 달서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대구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참여 청년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참여 청년 및 협력기관의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재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서는 사업성과 발표, 참여 후기 발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 의지를 북돋는 시간이 이어졌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