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법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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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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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인수 3년’ 현대벤디스, 올해 거래액 1800억원 돌파로 두 배 ‘껑충’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22년 인수한 국내 모바일 식권 1위 기업 현대벤디스의 올해 연간 거래액이 18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인수 당시 연간 거래액 976억원과 비교해 두 배가량 신장한 수치다.고객사 수도 인수 당시 1700여개에서 올해 3300여개
카카오페이, '글로벌 홈' 송금·결제 서비스 다국어 지원 확대
카카오페이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언어의 제약 없이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범위를 송금과 결제 서비스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대는 카카오페이가 지향하는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포용적 금융 전략의 연장선에
대한산악연맹, 2025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사업 '오르락 내리락' 성료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2025년 '오르락 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오르락 내리락'
제주, 우도 천진항 돌진사고...국과수 "급발진 근거 없어"
지난달 24일 발생한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급발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의뢰한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급발진 정황이 확인 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국과수는 "현재까지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감정 의뢰 항목과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므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찰은 내달 초 운전
LG유플러스, 연말연시 비상운영체계 돌입…네트워크 특별 소통 대책 마련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통화량과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네트워크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운영체계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또 많은 인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