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광주 군공항, 평동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27일 밝혔다.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광산구 소음 대책 지역으로 총 132개 지번을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그동안 실질적으로 전투기, 사격 등 군 시설 소음에 노출됐음에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은 곳의 주민은 보상받지 못했었다.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주민은 올해 바로 광주 군공항, 평동 사격장 소음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광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한다.제도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 기준을 실내소음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간 공항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중기계획을 내놓으면서 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29일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원 관리 강화와 주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소음 자체를 줄이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기존 심야 중심의 할증 부과 시간대를 저녁·새벽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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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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