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시정 법률 자문과 소송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희망법률상담실’이 일상 속 법률 고민을 안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민사, 형사, 가사...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경우 나이가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이티센글로벌은 법무법인 린과 팁스 프로그램 및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팁스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비롯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제공 ▲계약서, 지식재산권, 노무 등 주요 법률 분야에 대한 멘토링 및 교육 지원 ▲법적 분쟁 예방 및 리스크 진단 지원 등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에도 힘쓸 예정이다.강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디아이티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3명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디아이티 및 임직원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디아이티는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진행 사항이 발생할 경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법무법인 대건의 도산 전문 브랜드 ‘채끝삶’이 최근 고객 맞춤형 도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브랜드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채끝삶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채무 해결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도산 전문 법률서비스 브랜드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도산 컨설팅 체계를 강화해, 고객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법무법인 대건의 풍부한 도산 법률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상담, 접수, 진행, 보정 등 각 단계마다 전문 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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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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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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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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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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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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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검 공개출석 윤석열, 이번엔 "경찰 배제하고 검사가 조사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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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약 2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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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오후 조사실 입실 거부··· 출석 거부 간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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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에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은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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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후 조사 거부? 특검 "조사실 입실 안해…출석 거부와 같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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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정밀 점검에도 ‘드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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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공공청사 정밀 안전점검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시 시작했다.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연수구청사 외관 고 위치 사각지대에 대한 드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본격적인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구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냉각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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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및 산재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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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홈플러스와 장안사거리 일원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 환경정화 및 산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 직후엔 정천용 회장, 손명숙 총무, 이선화 여성국장, 조승우 대외협력위원장, 최귀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