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축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비료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제2항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2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3차례
1)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법인세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표출돼 온 농촌진흥청과 양돈업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농진청 이승돈 청장이 지난 24일 이뤄진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농진청 관련 양돈산업 핵심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한돈협,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과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가축분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과제’ 로 남아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에 ‘자원화’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질과 토양 오염방지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규제 중심의 법률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는 가치 있는 ‘자원’ 이 아
새만금개발공사가 비상임임원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섰다.새만금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8일 비상임임원 공모를 공고했다.지원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감사·이사 모두 조직 운영 이해도, 전략적 사고, 청렴성 등을 갖춰야 한다.접수는 5월 8일까지이며 공사 임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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