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입법·법률·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해 조례의 질적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야당 최고위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대응해 충북 특별 지원 법률 제·개정을 비롯한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도는 특히 광역지자체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 특별지원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조기 착공 ▲K-바이오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주공항~김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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