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63건을 수사해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발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법령별 사건 처리 현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 38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건 20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3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 14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4명, ‘소방기본법’ 위반 3건 3명 등이다.특히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 운영 이전인 20
안산시는 지난 4일 한양대학교 ERICA 컨퍼런스홀에서 신입 외국인 유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호문화 인권·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정착을 돕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률 ▲술·담배·마약 관련 법규 ▲유학생을 노린 보이스피싱·사기 사례 ▲디지털 및 성범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학생들이 일상에
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상담소는 오전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
양천구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홍선기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홍선기 신임 입법고문은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학자다.입법고문은 조례 및 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신한은행 이사회는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윤준 후보자와 채은미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윤준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법률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내부통제 전문가”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 다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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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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