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대전 유성구의회가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김영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그 밖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문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구의회는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및 소송
양산시는 20일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2명과 재위촉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먼저 양산시는 소송 수행 역량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승원 변호사와 김가람 변호사를 신규로 위촉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덕의 구성원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사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충남 금산군은 오는 24일 군청 미팅룸에서 군민 대상 무료 생활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군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승격'에 대해 공론화와 법률 검토 선행을 전제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해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영종구가 지난 3일부터 가동 중인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이다.특히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잡한 피해 배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로 속앓이하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전북 전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영업 재개와 시설 복구를 돕기 위해 11일부터 재해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재해지원본부는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본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센터로 나눠 운영하며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상인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일일 복구 상황을 공유하며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는 화재 피해 상인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27일 영종구청 구청장실에서 영종구 출범에 따른 신규 고문변호사 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은 향후 2년간 영종구의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주요 역할은 ▲구정 현안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 ▲소송 수행 및 지원 등이다, 특히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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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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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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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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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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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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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 ‘러시아 통’ 문종금 영입… 북방 외교·경제 거점 도약 시동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한러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가운데, 경북 포항시가 민간 외교를 통한 북방 외교 대전환에 나섰다. 본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동행 취재한 결과,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12일 러시아 정·재계 최고위층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문종금 사단법인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을 ‘포항시 국제교류 명예자문대사’로 전격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포항시가 향후 전개될 북방 경제 교류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5년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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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美레이크우드 시승격 30주년 기념식 참석
김해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레이크우드시를 방문해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대표축제 ‘2026 SummerFEST’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레이크우드시의 시승격 30주년을 축하하고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김해시의회 정준호 부의장을 포함한 시 대표단 4명과 공연단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레이크우드시 시승격 3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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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韓 원전 생태계에 손 내밀었다…AI 전력난이 키운 SMR 동맹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원전 시장의 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의 방한은 단순한 정·재계 예방이 아니라 한국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미국 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에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 데이터센터 전력난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SMR 시장의 초기 공급망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지가 새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방한 이틀째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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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전국 이마트서 ‘골든볼 사과 산지직송전’
대구 군위군은 14일 대구 이마트 만촌점에서 ‘군위군 골든볼 사과 산지직송전’을 개최하고, 시식 및 나눔 이벤트를 통해 군위 골든볼 알리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출하되는 신품종 사과 골든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군위 골든볼의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군위군과 대경사과원예농협, 이마트가 협력해 마련했다.산지직송전은 8월 14일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대구 주요 이마트 5개 매장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부산·전주·세종·서귀포 등 전국 18개 이마트 매장으로 확대해 이어진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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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골목형상점가 4곳 신규 지정
대구 남구는 그동안 시장 인접 지역임에도 법정 시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자체가 제한되었던 관문시장 인근 구역 2곳을 포함해 4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곳으로 늘었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관문시장 번영회 ▲관문시장상가번영회 ▲명덕 중앙대로 ▲신촌길 서한이다음 골목형상점가 등 총 4곳이다.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