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관할 대상자는 총 186명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완료한 공직유관단체장 11명과 시군의원 175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10억 1472만원으로 전년도 9억 7114만원 보다 4358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27명, 재산보다 채무가
충북 음성군이 올해부터 추진한 임산부 및 가족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의회에 승인받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 임신부와 분만 후 6개월 이내 출산부를 비롯해 배우자, 영아의 조부모 등 돌봄 가족이 모두 포함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1년 사이 1억7000만원 가까이 늘었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오 지사는 전년보다 1억6839만원 증가한 9억39만원을 신고했다. 장녀 결혼 축의금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억6893만원 늘었다.오 지사는 본인 명의 과수원 1억7777만원과 연립주택 5억1500만원, 본인·배우자·차남 예금 총 3억746만원 등을 신고했다.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1억6580만원이 증가한 8억8093만원을 신고했다.본
충북 청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산한 소상공인 30명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다.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희망자는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자녀 결혼 등으로 현금 등 1억6800여만원 증가하며 재산이 늘어났다.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채무가 증가하면서, 총 재산은 감소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오 지사는 소유 토지 면적이 일부 감소하며 전체적인 토지 가액이 하락한 반면 보유한 건물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가액이 소폭 상승했다.특히 자녀 결혼에 따른 축의금이 크게 늘어나고, 기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며 전년도보다 채무액이 줄어들었다.김 교육감의 경우
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며 근로자 복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전KPS는 최근 인사관리 실무편람을 개정하고 출산·육아 관련 휴가제도를 확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개정된 내용에는 유산·사산 휴가 신설이 포함됐다. 자궁외임신 등으로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하거나, 관련 치료 과정에서 임신을 종료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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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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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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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48%·황인홍 46%…2%p 차 접전민주당 경선도 윤정훈 50%·황인홍 46%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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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관련 고발인 조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김 지사 관련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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