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추적이 어려운 100만 원 미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전수조사한다. 체류지 주소를 바로잡아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2만68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유학비자 학생이 57.3%를 차지해 입·출국과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류지 정보 변동도 잦다. 최근 현장 확인에서도 등록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체납관리단이
광양시는 순천세무서와 협업해 오는 9월과 10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한 「2026년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상담까지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 서비스다.세금교실은 오는 9월 9일 광양노인복지관과 10월 23일 중마노인복지관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지방
부산지방세무사회는 24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세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회원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길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 활성화, AI 및 디지털 세정 도입에 따른 민첩한 대응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부산지방국세청 오상훈 청장은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
내년 1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거래소를 연계한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장외거래 등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는 만큼 세원 포착과 납세 인프라를 과세 시행 전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원 관리 강화와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충남 서산시가 8월 1일부터 운영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유도한다.현장 조사반 6명과 납세 지원 콜센터 담당 4명으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상담과 체납 안내 등을 추진해 왔다.8월 말에는 현장 조사반이 직접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했다. 첫 활동 결과, 총 660만 원 상당, 지방세 53건을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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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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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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