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펜션 대표 A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A씨는 펜션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사육해 오던중 지난해 8월 공작새 1마리가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의 얼굴을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지난 4월 17명의 부상자와 수백건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가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이 겹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와 시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A씨를 과실치상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가스시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와 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시공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이 지역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늑장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역공을 폈다.여기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통신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과 최 전 의원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청주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 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
속보=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사직서를 수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의 출석 일정을 알렸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애초 종점으로 검토되던 양서면 노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청주지검은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이에 따라 15일 만료될 예정이던 최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늘어났다.검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와 기존 혐의를 추가로 수사·보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재차 포렌식 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전 임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10월부터 자신의 차량이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정신 연령은 7세 수준으로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가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어린이와 함께 지낸 성인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9일 충남경찰청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천안시내 한 교회에서 A군이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병원 측은 A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방당국이 교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군과 성인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이들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여죄 규명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과 나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추가 피해자 규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법은 전날 최 전 의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을 통해 기존 피해 여중생 A양 외에 또 다른 여성 B씨와 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일부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인천해양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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