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 피의자이며, 그중에는 적색수배자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
주한미군이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충북 조직폭력배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청주청원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B씨를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 일생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선 지난 8월과 5월에도 A씨는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고,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을 촬영한 CCTV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당 영상은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통해 일부 중계가 허용됐다.특검은 3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17%에 도달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내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심 1등급 시스템은 앞서 정상화된 21개를 중심으로 안정화 점검이 이어지고, 순차 재가동 대상도 확대된다.사고 원인 규명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국정자원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업무상실화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발화 지점, 설비 유지관리, 초기 대응 절차, 이중화 전환 실패 경위 등이 수사 범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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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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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 학생·교사가 함께한 ‘흡연 예방 공연’ 성황리 열려
하늘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오후 영종도 하늘도시 씨사이드파크 물놀이광장 무대에서 ‘흡연 예방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돼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공연은 학생들의 창작곡 ‘금연스타트’로 막을 올렸다. '한순간의 행복, 한평생의 후회. 흡연 STOP, 금연 START'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곡은 학생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로,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사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
안산시, ASV 내 국제학교 설립··· 英 온들스쿨과 협력 기반 마련
경기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국제학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17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명문 사립학교 온들스쿨 측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안산사이언스밸리 국제학교 설립은 앞서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온들스쿨은 1556년 설립된 470여 년 전통
합참, "북한군 1명 오늘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중소기업 수출지원 위해 세관 상주 '국선관세사’제 추진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김동연 지사,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 열고 도민과 소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제8회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도민 7000여 명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는 이날 수원 경기도담뜰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주제로,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을 열었다.1부 행사 ‘지-런웨이’에서 김동연 지사는 특별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어린이 모델 2명과 함께 패션쇼 워킹을 했다.김 지사가 입은 재킷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한 옷으로, 기후행동(Save Life, Save 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