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의 미래 계획이 만나는 중요한 행정절차다. 하나의 건축허가가 이뤄지기까지 토지이용계획, 도로 여건, 주변 환경, 안전기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만큼 건축허가는 단순한 서류 승인이 아니라 지역의 공간 구조와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도 오랜 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미착공 건축허가가 누적되면 행정의 실효성과 도시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건축허가는 우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