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 공무 국외연수 3~4일차 일정을 통해 KOTRA 싱가포르 무역관과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차례로 방문, 지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방안과 경남 제조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위원회는 먼저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을 찾아 경남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RCEP, CPTPP 등 다자무역체제에 참여하는 교역·물류 중심지이자, 2024년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이 390억 달러(약 54조
2025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과 부동산 정책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은 해양수산부 대상 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 재검토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업계 간담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인용하며, 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이 99.4%에 달해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한중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추정치를 근거로 CPTPP 가입 시 연평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주농민의 길'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검토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소식에 우리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트럼프의 보호무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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