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평택직할세관은 3월 26일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기업인 산리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평택세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산리오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전국 세관 중 가장 많이 적발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전달됐다.평택세관에 따르면, 산리오사 제품의 경우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6760건 중 5642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어 지재권 침해 적발율이 84%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년 평택세관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된
의류 브랜드 펭귄의 소유주인 PEI 라이선싱이 NFT 브랜드 퍼지펭귄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5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PEI 라이선싱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PEI 라이선싱은 지난 2023년 10월 퍼지펭귄 측에 상표권 침해 중지 명령을 보냈음에도, 이후에도 의류 및 소매 상품 생산을 강행해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포항교육지원청 세미나실B에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된다. 제2기 포항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현직 교원, 경찰공무원, 변호사, 학부모 등 29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27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와 관련 분쟁 조정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
사이버 침해 대응의 패러다임이 ‘탐지와 차단’을 넘어 ‘수사와 검거’로 확장되고 있다.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기업 그룹아이비는 이러한 흐름의 최전선에서 공격자 추적과 범죄 조직 해체까지 지원하는 차별화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김기태 그룹아이비 한국지사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침해대응조직은 침투 경로와 피해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며 “그룹아이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격자를 수사하고 추적하며 검거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김기태 지사장은 “공격 이전, 공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인권침해 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직원 참여형 ‘인권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인권상담소’는 URL을 통해 직원들이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단은 직원들이 평소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궁금해하던 사항을 수렴·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인격권 침해 △차별 및 평등권 침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인권침해 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직원 참여형 ‘인권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인권상담소’는 URL을 통해 직원들이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단은 직원들이 평소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궁금해하던 사항을 수렴·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인격권 침해 △차별 및 평등권 침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0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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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 공개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은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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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와 ‘취약 어르신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구 신한은행 부행장과 최홍연 송파구청 부구청장이 참석해 취약 어르신 지원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 심화와 디지털 금융환경 확대로 금융사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 어르신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문해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과 송파구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이삼걸, “댐 규제 보상·에너지 수익 환원”… 안동 미래개발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댐·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과 에너지 수익 시민 환원 방안, 산불 피해지역 개발 방향 등을 구체화하며 지역 발전 구상을 제...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대구 달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 달성걷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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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유용한 금융 정보를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는 공식 블로그 ‘KakaoBank answer’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KakaoBank answer’에서는 부동산, 세금, 투자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시리즈별로 확인할 수 있다.먼저 ‘금융위키’, ‘경제 무물’ 시리즈는 어려운 금융 용어나 생활 속 경제 지식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카카오뱅크 잘 쓰기’ 시리즈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상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