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산업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상황에 맞춘 분산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12일 알렸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산업부도 지난달 22일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지고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약 16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분배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군포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의 등급에 따라 1포당 1,300원~1,600원 차등 지원한다.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군포시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11월 11일부터 ~ 12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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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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