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난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지방자치 선도모델 실현”을 주제로 특별발표를 통해, 제주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중층제로 전환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1세션에서 이혜진 교수는‘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제로한 발표에서“한국의 행정체제
경북 구미시가 운영 중인 ‘구미+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필수의료 확충 성공사례로 평가받으며,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공식 선정됐다.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된다.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허진성 부산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 예속 현상을 해소하고, 지자체장과 의회 간 조정기능이 전무한 현재의 기관대립형 구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24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6회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의 발표자로 나서 “시민이 지방자치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태순 의장은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이같이 상을 받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측은 박태순 의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컸기에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인 박태순 의장은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9대 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5 헤럴드경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국책연구기관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경영 역량을 갖춘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선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해온 정책연구 성과와 공공적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의미가 깊다. 연구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역화, 통합 위주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쟁점 △자치단체 설치 주민 투표 요구 권한이 장관에게만 주어진 점 △특별자치도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특수성의 조건에 대한 공법상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세미나에 앞서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지방자치 영역의 법치주의․ 법치행정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들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새 정부가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으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국민 대통합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건의를 담았다.“지방분권형 개헌 조속 추진해야… 지방자치 30년, 제도적 전환 필요”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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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1위 한화 이글스의 뒷문을 굳건하게 막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역대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으로 ‘별들의 무대’에 선다.김서현은 23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 최종집계 결과 팬 투표 178만6837표, 선수단 투표 220표, 총점 54.19점을 마크해 정해영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나눔 올스타 마무리투수로 선정됐다. 그는 전체 팬 투표 순위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171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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