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 외면하는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재욱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통합이 논의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소재 5개 지역이 연대해 정부의 통합 추진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울산항발전협의회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5개 지역 300여개 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PA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기능개편 TF’의 공공기관 통폐합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PA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의 개편이 추진되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청사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승진과 인사 불이익 가능성을 ...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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