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최 의원은 같은 조례로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 중심 재난 입법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연이어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 의원의 조례는 중앙정부 기준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2023년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주취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구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2023년 부산참여연대 선정 ‘최우수 조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의 지역언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 종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언론인 교육·연구 △정보소외계층 구독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이달 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새로 제정한 조례는 △충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충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다.주요내용은 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자치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충북 문화예술복합시설 체계적 운영 등이다.개정한 조례는 △충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청남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태안군의회는 2일 열린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어선·어선원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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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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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미래성장기반 위한 첫걸음…전사전략 강화 '조직개편'
교보증권이 급변하는 금융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30일 교보증권이 밝힌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변화혁신지원실을 경영지원실과 인사지원실의 2실 체계로 나눠 내부 운영 효
'뉴진스' 완전체 불발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되며 그룹에서 퇴출됐다.소속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다니엘과의 추가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다니엘은 뉴진스의 정식 멤버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결정은 그룹의 향후 완전체 활동 계획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소속사는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하니는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내부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