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광양시 4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20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일환으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농사 짓기 어려워지면 평생 일군 논밭을 팔아야 할까. 이웃에게 빌려준 땅은 불법이고, 땅을 빌려 농사짓던 사람은 당장 비워줘야 할까. 정부가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촌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지 한 필지에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와 다음 해 농사,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걸려 있어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곧바로 땅을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법에서 허용한 임대차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투기와 농촌의 관행에서 비롯된 위반을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논란을 계기로 울산에서도 연락이 끊겼거나 사라진 이들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2년 7개월간 울산에서 접수된 실종·가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울산에서 접수된 실종·가출 신고는 총 40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22건이 해제돼 전체 해제율은 98.8%에 달한다. 2024년 1571건이 접수돼 1556건이 해제됐고, 지난해에는 1559건 가운데 1547건이 해제됐다. 올해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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