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특검팀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박 시장은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구름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명시가 직접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5천50세대, 계획인구 1만 2천624명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박 시장은 서한문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를 명확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박 시장은 지난달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구름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명시가 직접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5050세대, 계획 인구 1만2624명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박 시장은 서한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통화도 이어졌다.작년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이 논의될 전망이다.배준영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과 관계기관 TF 구성을 거듭 촉구, 두 부처 모두 취지에 공감하며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현실과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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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00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2035년 말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130억달러 증발한 가운데, XRP 역시 263억달러 규모가 사라지며 17.5% 후퇴했다. 그럼에도 XRP는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XRP 가격은 2.1달러대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장기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시장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몇몇은 아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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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민부담 완화·민생활력 제고' 규제 빗장 풀었다... 규제 18건 혁신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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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눌리던 CJ대한통운 '숨통' … 반사 수혜에 주7일 배송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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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