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현행 1500세대 이하에서 5000세대 이하로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2016년 법 제정 당시를
앞으로 제주지역 도심지에 신축하는 아파트는 25층까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가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임대주택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은 주거용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가 해당된다.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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