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ｍ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던 생도가 33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되면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0일 유모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1992년 공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한 유씨는 이듬해 12월20일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선배에게 폭행과 반말을 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선배로부터 폭행당하고도 중대장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보완에 나선다.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며, 연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연
지난 2월 인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던 수천억원의 해사 소송 비용을 국내로 돌릴 국가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지역 핵심 앵커시설로 가치도 막대한 만큼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치열한 내전과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 간 공방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과 각종 해사 사건과 함께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다.현재 국내에는 독립적인 해사법원이 없어 사건을 해외에서 처리했고, 매년 최대
엔씨가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진행하던 법적 대응을 철회했다.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1일 엔씨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선처를 결정하고 진행 중이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법적 대응 이후 해당 유튜버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3일 새마을운동 당시 강제 수용된 미불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투입과 보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국가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개인 토지를 사실상 강제 헌납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현재 미불용지 보상이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상 토지주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직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최신기사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 “미래가 열리는 세종교육, 시민과 함께 가겠다”강조
강미애 제5대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세종교육 혁신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이 발표됐다. 당선인 신분으로선 첫 기자회견이다.강미애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세종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며 “시민들이 맡겨주신 변화와 혁신, 실력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교육에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닌 학생 성장과
"8대방역시설, 이럴줄이야"...ASF 살처분 농가 '뒷목 '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따라 양돈현장에 의무화 된 ‘8대 방역시설’. 하지만 이들 8대 방역시설이 ASF 살처분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나서는 양돈농가들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입식을 위한 지자체 검사 과정에서 방역과 건축부서의 엇갈리는 해석으로
제주도서관, ‘쥬라기월드 매직쇼’ 참가자 모집
제주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6시 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책놀이터에서 ‘쥬라기월드 매직쇼’를 운영한다.이번 공연은 마술과 공룡 퍼포먼스를 결합한 가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 신청은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 모집.제주도서관 관계자는 “쥬라기월드 매직쇼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소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돼지가격이 얼만데...더워도 출하체중 채워 낸다"
돼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여름철 출하지연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대응까지 달라지게 하고 있다. 도매시장과 육가공업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양돈현장의 돼지 출하지연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앞당겨져 지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미 예상해 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해당농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