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의료영상정보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25년 5월 29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내용을 사유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에 공시했으며, 6월 23일자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았다. 최종 지정 여부는 7월 16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인피니트헬스케어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 이력이 없다. 이번 사안으로 벌점이 8점 이상 부과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 리플·SEC, 장기 소송 마침표 찍나…벌금 반환 공동신청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양측은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추가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 노력의 일환이다.또한 신청서는 합의 조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및 추가 소송 회피 의도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수정을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
정밀커넥터 제조업체 씨엔플러스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5월 15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 지연 공시된 내용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될 수 있다는 예고를 받았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7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씨엔플러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없는 상태다.코스닥 시장 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가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는 헤일로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신청인인 헤일로는 지난 11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비용 부담도 지니틱스 측에 지우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지니틱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BS 여왕의 집] '복수의 화신' 서준영, 성추행 누명 씌운 박윤재와 극렬 대치!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대로 칼날 갈았다!
서준영은 KBS2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명석한 두뇌에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외과의 김도윤 역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20일 방송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쫓는 김도윤이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엄마 정윤희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 이어 아들도 잃을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최신기사
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With U 외국인 순찰대’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일대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With U 외국인 순찰대’ 야간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순찰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안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With U 외국인 순찰대’는 매월 목요일 정기적으로 야간에 운영되며, 울산 남구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참여자들
수원시, 1회 추경예산 확정··· 4513억 원 증액
경기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 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제1회
영주시, 2025년 옴부즈퍼슨 회의 개최
아동친화도시 영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옴부즈퍼슨 회의’를 개최했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아동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전문가다. 영주시는 지난 2018년 3명의 옴부즈퍼슨을 처음 위촉한 이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 많아. 여성리더들과 노력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유리천장을 깨는데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에서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부터 실천했다"고 말했다.그는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었다.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었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 공개모집
안동시,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안동시는 6월 24일 안동시청 본관 2층 융합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장기 입원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입원하거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