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개혁의 목적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민주당의 공개 반대에 직면하면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 진영에 합류하면서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2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클래리티 법안이 선출직 공직자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 자금 방지,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등 핵심 사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성명에는 앤
인기기사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최신기사
연천군 백학면 주민자치회, ‘여름나기 물품’ 전달
연천군 백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관내 고령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여름나기 물품 전달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추진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관내 고령 주민들을 직접 찾아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안내했다.정응화 백학면 주민자치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
동두천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응 경찰합동 훈련
동두천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시청 민원실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응 2026년 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시도,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대피, 경찰출동 민원인 인계 순으로 진행됐고 특히 현장 대응능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정상 작동
코트라-지질자원연구원, 해외 핵심광물 확보 위해 협력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 확산으로 에너지․자원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선 다변화 협력에 나섰다. 양 측은 8월 10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가
농협, 폭염·가뭄 대응 총력…재해자금 3000억원 긴급 지원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 저하 등 농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경남 김해지역을 찾아 폭염·가뭄 피해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해지역은 최근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저수율도 낮아지면서 단감과 벼 등 주요 농작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강 회장은 이날 농경지와 저수지, 무더위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용수 확보 상
의정부시, 정책은 나누고 주인공은 빛낸다
의정부시는 8월 10일 시청 태조홀에서 시민과 공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나는 주인공과 함께하는 시정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새롭게 기획한 ‘시정 공유의 날’은 기존 ‘미래가치 공유 플러스의 날’을 개편한 월례 행사로, 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행사는 의정부시립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새롭게 마련한 ‘의정부 공감’과 ‘빛나는 주인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