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이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의 공소장을 복사·붙여넣기 한 재판"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프로젝트"로 간주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법사위 위원 일동은 성명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국민의힘이 조작된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김문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항의하며 표결 과정에 불참했다.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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