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근절·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 지속 노력고성균 이사장 “‘법과 원칙은 작은 실천부터’… 국민신뢰 공공기관 자리매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상임감사, 관리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청렴실천 공동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날 서약식에는 고성균 이사장을 비롯해 문병연 상임감사, 한용훈 노동조합 위원장, 공단 관리자들이 참석해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부정청탁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한 언론이 5월 30일자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6일 산청 동의보감촌 호텔에서 '청렴실천 공동 서약식'을 열었다. 고성균 이사장은 "'법과 원칙은 작은 실천부터'라는 자세로 일상 속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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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는 13일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쓴 글이다. 포럼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책에는 ▲경제·금융 혁신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교육 정책에 발맞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육이다.교육에 앞서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는 "청렴 문화의 정착은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직원의 자발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라며 청렴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1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권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반복되며 경북 각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복구와 함께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 복지시설, 농가 등 피해 취약계층이 지원 사각지대
고창군이 관내 위기가구를 위해 ‘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은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정부의 긴급복지 대상인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내로 확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한다..공동모금회 고창군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일반재산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 금융재산은 정부 기준의 200% 이내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특히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또는 화재, 수해 등의 재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이제 과학적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 상승 한계는 이미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감축경로 없이 단기 수치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이처럼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또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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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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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나선다… 재해구호기금 1억 원 긴급 투입
올해 4월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부산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기탁금 1억 원은 ▲거리 노숙인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과 폭염기간 노숙인 시설 운영에 드는 냉방비 지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지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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