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1일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내 받아들여진 기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이 지난 2월18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며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법원은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 충남, 대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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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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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덕유산리조트, 2025 썸머 페스티벌… 방문객 손짓
사계절 휴양시설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올해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5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8월 30일까지 진행될 ‘썸머 페스티벌’에서는 가족부터 연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통기타, 어쿠스틱,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방문객들
수원 아주대삼거리 인근 도로 지반 침하...인명피해 없어
26일 오전 10시56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삼거리 인근 도로 지반이 침하됐다. 지반 침하 깊이는 약 70㎝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40대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 일부가 침하 구간에 빠졌으나,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도시가스 배관 이설 공사 중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랩스 최고 과학자로 챗GPT 개발 주도한 샹지아 자오 임명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자사 AI 연구소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 최고 과학자로 오픈AI에서 챗GPT 개발을 주도한 샹지아 자오 박사를 임명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5일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대대적으로 AI 분야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케일AI에도 140억달러를 투자했다.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는 오픈AI, 구글 딥마인드와 경쟁할 생성형 AI 연구소로, 향후 오픈소스 라마모델과 AI 기반 제품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샹지아 자오 박사는 오픈AI에서 챗GPT와
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자연이 빚은 북해도의 찬란한 예술품! 감탄사가 절로
한여름에 떠나는 북해도 여행. 태풍 5호 '나리'가 이곳을 스친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지나갔다. 행운이 뒤따른 것 같다.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큰 섬인 북해도.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여기선 홋카이도라 부른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데, 인구는 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열도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혹자는 홋카이도를 일본의 부엌이라 한다.첫 번째 여정은 온천과 화산활동의 위력을 볼 수 있는 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