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을 막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0%에서 40.0%로 늘어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이 온라인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압수된 마약류도 급증했다. 케타민은 2021년 4120.6g에서 2025년 10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7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갱신되는지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기상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비중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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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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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6만6037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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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7월 저축은행 브랜드평판 1위…OK저축은행 2위
SBI저축은행이 7월 저축은행 브랜드평판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전월 대비 수치는 하락했다. 이어 OK저축은행이 2위, 웰컴저축은행이 3위로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3일 저축은행 브랜드 44개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빅데이터 1825만 8353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들의 브랜드 소비패턴을 분석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으며 분석 대상 빅데이터는 전월 1778만7830개 보다 2.65% 증가했다.브랜드 분석결과 조사기간 중 저축은행 전체 시장은 소비 약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승진▲4급 △총무과장 임선희■전보▲3급 △안전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문성인 ▲4급 △공보담당관 임희숙 △감사관 김용대 △제주도서관 한경미 ▲5급 △정책기획과 김은형 △체육건강과 박진호 △총무과 김미숙 △예산재정과 고정희 △교육행정과 이은주 △한림고 고은호 △제주영지학교 강근실 △미래공간기획과 김병근 △제주학생문화원 김명관■파견▲5급 △제주특별자치도 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