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통 에너지 복지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1월‘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화성 서부권 읍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송 의원은 대중교

- 육아휴직 대상에 배우자 포함, 기간은 1년→3년으로 확대 법에 명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 5일 보장- 자녀기본공제 물가지수 상승분 반영·자녀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으로송언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을 골자로한 '5대 분야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1호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또 일·가정 양립을

국내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 안보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안보정책통인 임종득 국회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3건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 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 사고 시 현황 및 후속 조치 국회 보고 의무화- 첨단기술 담당 부처에서 방산기술 보호 위원 증원-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 지원기관 마련임종득 국회의원은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실시한‘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방산 분야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송언석 국회의원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