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25.7.22.부터 시행된다.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한컴위드가 자기주식 21만주를 장외 처분한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응해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컴위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21만주를 주당 2215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이며,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처분 금액은 4억6515만원 규모다.한컴위드 측은 “이번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본 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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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하나은행, 폐지폐 활용 알람시계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12일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 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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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고귀한 문장은 경남 마산에서 기이하게 구현된다. 반민주 정서가 도도하게 철철 흘러 넘치는 이곳에 감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들어선 것은 순전히 과거와 죽은 자들 덕이다.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02가 주소인 민주주의전당은 전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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