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 등이다.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 금지 △SNS가입 시 연령 확인 의무화 △14세 미만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알고리즘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서울시 조례마다 제각각인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서로 달랐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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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경남 지역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
중부뉴스통신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베트남 정부가 화장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
유럽연합이 약 20년간 유지되어 온 세제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 새 규정은 단순한 화학 성분 관리 수준을 넘어 환경 지속가능성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보시설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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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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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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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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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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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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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면허 대여 약국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한 말들이 많다. 변호사 등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과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전북자치도 익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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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과밀 특수학급 해소·학교 확충으로 특수교육 정상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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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여전히 선생님들의 희생과 학부모님들의 인내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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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현장 중심 안전·보건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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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을 시작으로 1분기 총 6회에 걸쳐 안전·보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읍·면사무소 소속 근로자, 각종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