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2. 한 언론이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섰다.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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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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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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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Pick&play] 130만원 바라보는 플레이스테이션... AI가 허문 게임기 플랫폼 공식
오랫동안 장바구니에만 담아두며 고민하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필두로 PS5 Pro의 가격을 각각 200달러, 1만 8,000엔씩 대폭 인상한다는 공식 발표였다. 환율과 각국 상황에 따라 체감폭은 다르겠지만, 국내 시장 역시 약 20만원 안팎의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진 형국이다.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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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대신 자전거"…제주 19살 최연소 후보의 이색 선거운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19살 최연소 출마자인 연동을 선거구의 정근효 후보가 선거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활용한 ‘골목길 유세’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정 후보는 1300만원이 넘는 대형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며 돈과 조직 중심의 기존 선거 문화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 소통하며 평범한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내세우고 있다.정 후보의 ‘자전거 골목길 유세’는 대형 유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연동 지역 골목 곳곳을 직접 누비며 주민들과 눈을 맞추고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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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불법체류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A씨 매장을 불시 단속해 성매매 여성 1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여성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12명을 적발해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A 씨는 수년간 마사지 업소를 빙자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김성범 후보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탈시설·공공일자리 확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24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노동권·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차별 없는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원주택 공급과 활동지원 확대,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청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경찰관 장려장 및 격려금 수여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출동해 신고자 휴대폰에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막은 사창지구대 소속 김혜진 경장에게 장려장 및 격려금을 수여했다./청주청원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