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적발이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실제 규율이 잘 지켜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권익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결합에 따른 데이터 이동 및 경쟁제한 우려를 핵심 쟁점으로 심사를 진행,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지난 1월 양사의 신고 접수 이후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거쳐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양사의 해외직구 시장 합산 점유율은 41%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어겨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75명이었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1년 18명,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명이었고, 지난해는 9명으로 줄었다.겉으로는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정의 허점 떄문이라는 지적이다.‘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도입된 제도로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
중부뉴스통신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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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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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돈에 70만원… 금값 역대 최고치 경신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의정활동 여파 의원 뇌졸중…법원 "치료비 지급 불가" 상해 논란 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쓰러진 경우, 이를 직무로 인한 재해로 봐야 할까? 아울러 이를 자세히 평가할 때 상해로 볼 것인지, 질병으로 봐야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정리해야 옳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4명 중 3명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혹은 요관찰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유소견 또는 요관찰자 비율이 75% 수준이나, 제주는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을 진단받은 경찰관은 2020년 1만 4029명에서 2021년 1만 6059명, 2022년 1만 7401명, 2023년 1만 8944명, 2024년 2만 116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요관찰자’ 또한 2020년 2만 81
이재명 대통령 부부 특집 '냉장고를부탁해' 여야공방 2라운드
여야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요리 예능 출연 녹화분이 방영된 것을 계기로 공방을 이어갔다.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제주, 오토바이 도로변 연석 충돌...20대 운전자 숨져
제주에서 오토바이가 도로변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숨졌다.7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13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컨벤션센터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ㄱ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119 출동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