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이익금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상위법 충돌 우려가 불거졌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제주특별법 304조는 ‘도지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공유화기금 의무 납부를 위한 설치 목적과 기금의 용도, 이익 분담비율을 비롯해 미 이행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도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이라는 추상적 개
가비아가 한글.kr 유보어 개방을 앞두고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유보어는 도메인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단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7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보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개방으로 기업과 기관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대표 단어와 일반명사 등을 한글.kr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반도체’, ‘병원’처럼 특정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홀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 등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복지욕구를 공공의 예산과 제도만으로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
300만 도시 인천은 학익동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뮤지엄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온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의 상당 부분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작 그 공간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이는 문화시설이 부족했으니 이제 건물을 지어 공급하면 공공의 역할이 완료된다는 개발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물론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전했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의견표명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 개선'과 '장기 민원 해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먼저, 채용 기간을 12개월로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제주도 소속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원인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에서
응급실은 문을 닫았지만, 현실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지역 유일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칠곡군 유일의 24시간 응급실 폐쇄’라는 제목이 잇따랐다. 제목만 보면 마치 칠곡의 응급의료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다루는 기사일수록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다. 응급실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보다 응급환자가 실제 어디로 이송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는 제목과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2025년 칠곡지역 119 구급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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