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4기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가 7월 인천일보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에는 수입 완구의 안전성과 유통 규제의 사각지대를 짚고, 의료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공공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 과제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충북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의미한다.도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계획은 ‘실용과 포용의 적극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정책으로 혁신을 이끌어 온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년이 기본사회의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것을 촘촘하게 연결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광명시는 박 시장이 재임한 민선7·8기 8년간 복지·교육·돌봄·경제·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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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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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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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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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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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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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모레 중부지방 중심 돌풍 천둥.번개 동반 강하고 많은 비, 2026년 장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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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발효됐던 인천, 밤사이 도로·주택 침수 신고 90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천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 조치는 총 90건이다. 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맨홀 뚜껑이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