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남성 2명이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인 30대 남성 A씨와 택시기사인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남 순천 일대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➃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서 기관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골판지 제조 기업 신대양제지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지연 공시 때문이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한다. 신대양제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지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18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가 스위스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두의 로보택시 부문 아폴로 고는 스위스 대중교통 운영사 포스트버스와 협력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양사는 2027년 1분기까지 아폴로 고의 RT6 전기차를 활용한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 '아미고'를 도입하고, 이후 차량의 운전대까지 제거할 방침이다.이는 바이두가 유럽 공공 도로에 로보택시
야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도 결국 사람이었다.18이닝 경기를 벌이고 나서 불과 17시간 만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다.오타니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월드시리즈 4차전에 선발 등판, 6이닝 6피안타 1볼넷 6탈삼진 4실점하고 패배를 당했다.바로 전날인 28일 3차전에서 오타니는 또 야구 역사를 썼다.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홈런 2개와 2루타 2개로 4안타, 볼넷 5개(고의 볼넷 4개
대구·경북지역 초·중·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에 그쳤다. 경북은 배
중국 테크 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3일 경제매체 CNBC는 바이두의 로보택시 부문인 아폴로 고의 완전 자율주행 주간 운행 횟수가 10월 31일 기준 25만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알파벳의 로보택시인 웨이모가 올해 4월 말 보고한 미국 내 주간 로보택시 운행 수치와 동일한 수준이다.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중국 우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서 주로 운영되며, 홍콩·두바이·아부다비·스위스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1700만건 이상의 로보택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청주시는 오창읍 병천천에서 포획한 원앙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긴급방역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원앙을 포획했다.시는 포획 지점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오는 25일까지를 기한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방역대에는 농가 6곳이 9만9천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지난 11일에는 미호강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현재 고병원성을 가리기 위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4∼5일
지난해 제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년 사이 36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주택소유가 꾸준히 늘고 있다. 40대 이하의 주택 소유가 줄고 50대 이상에선 늘어나는 등 연령별 추이 변화도 감지된다.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0만4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던 전년보다 3610명 늘어난 수치다. 2019년 18만441명에서 5년 사이 2만3607명이 증가했
김영환 충북지사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만나 충북도의 주요 핵심사업 관련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협조를 요청한 주요사업은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공사비 등 147억원 ▲ 미호강 홍수 예방사업 설계비 20억원 ▲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구축 설비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우선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은 14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핵심 자산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식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지"라며 "독특하고 청정한 생태계 자체가 제주의 정체성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생태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지역 기반의 '동·식물 전문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