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해당 그림의 진위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롯데카드 해킹으로 960만명의 고객들 중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8만명은 부정사용이 가능한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갖고 해킹 사건과 관련해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200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고객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다”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정보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중 28만명은 부정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갖고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됐고 조사 과정에서 200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고객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다”고 말했다.조 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확보하고, 이를 구매한 인물을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해당 그림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억 원 상당 현금다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과 함께 발견됐다.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그는 "수사 중인 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돼 피해자가 여러명 발생했다.죄가 없다면 시키는 대로 해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해야 하니 사건 해결에 필요한 현금 9000만원과 함께 대전으로 이동해 모텔에 투숙하라"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실제 검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를 까맣게 몰랐던 A씨는 잔뜩 겁을 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원과 가족에게서 빌린 5000만원에다 2000만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앞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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