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손동숙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17일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동천 관리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풍동천은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결국 행정의 책임 공백 속에서 시민 안전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월 풍동천 보행
GC녹십자는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 앱클론과 차세대 인비보 카티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였다.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2~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US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종근당건강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PGA 클래식 with 아임비타'에 프리젠팅 스폰서로 참여했다. 대회는 장유빈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
중부발전이 발전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솔루션 발굴과 실증 지원에 나섰다.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에서 ‘KOMIPO 피지컬 AI 기업발굴 협의체’ 개발과제 컨설팅 및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출범한 협의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회원사 16개 기업과 사업화·투자유치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국산 NPU 실증과 발전현장 AI 적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행사에서는 AI 반도체 개발 및 적용 사례와 회원사 우수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195개로 출자약정액 167.5조원, 투자이행액 124.3조원이며, 이는 전년말 대비 펀드 수 58개, 약정액 13.9조원, 이행액 6.8조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25년중 실시된 투자집행 규모는 28.1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 증가했다.'25년중 투자회수 규모는 20.6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증가했다.운용사 현황을 보면 ‘25년말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주 연찬회를 추진해 논란을 빚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 도민 혈세를 들인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했던 제주 소재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17일 결정했다.앞서 교육위는 제12대 충북도의회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제주 현장 방문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참석 대상 의원 대부분이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중 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내년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지난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9월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전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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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 4000명 월드컵 거리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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