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수신은 99.5조원으로 △2.7조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4.9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4조원(↑2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 및 북토크 행사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정치적 투쟁은 내가 맡겠다”고 밝혔다. 이날 TK 지역 방문은 사면 이후 첫 전국 순회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조 원장은 진보정당이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보수의 심장부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당이 특정 지역에 갇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 한 당원이 ‘대통령 조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원장은 “덕담처럼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폭염으로 달궈진 바닷물이 식지 않으며 해상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3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과 보령시 오천면 천수만 해상가두리 양식장, 어항출장소 앞 부두를 잇따라 방문했다. 천수만 해역에는 121개 어가가 58.2㏊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2142만 3000마리의 조피볼락과 숭어를 양식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는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고수온 주의보 상태가 이어지며
산림청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충청 도심권 내 휴양·힐링을 테마로 숲속의집 13동 13실, 연립동 5동 10실, 방문자 안내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한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게 조성했다.특히, 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친근하고
해남군이 전액 군비를 투입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소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023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액 군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의 특성상 야간에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 진료시간 이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등 의료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밤 12시까지, 토요일은 낮 1시까지 운영되며 밤 9시 이
에이전틱 AI 솔루션 기업 로이드케이는 최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AI 기술 이해도와 디지털 전환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로이드케이는 글로벌 검색엔진 기업 엘라스틱서치의 공식 파트너로 이번 교육을 통해 검증된 기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엘라스틱서치 전문가이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로이드케이 내부 기술 담당자에 의해 진행돼 파트너사들에게 현업 중심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교육 커리큘럼은 ▲생성형 AI 기반 에이전틱 RAG 개념과 비즈니스 적용 전략
중랑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 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신속대응반 종합훈련 분야 대상과 재난 대비 우수사례 상시훈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분산 이송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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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유아 발달 지원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
평창군은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 부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도내 기관과 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은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2층에 마련됐다.총면적 168.41㎡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전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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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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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李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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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 산불 피해 딛고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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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처럼 나오는 줄 아는데, 한 페이지 쓰느라 주말 다 반납" 전남 공무원들 격무 '호소'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격무에 시달리거나 상사 갑질 등 격무와 조직 문화에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3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상사 여러분 직원을 자판기로 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는 "상사들은 맨날 맨날 보고만 하고, 윗사람 눈도장 찍을 생각밖에 없다"면서 "보고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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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ACL Two 새 유니폼 공개…“K-리그와 차별화”
포항스틸러스가 아시아 무대에 나설 새 유니폼을 선보였다. 포항은 오는 18일 태국 BG 빠툼 유나이티드 원정을 시작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투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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