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위 통과 저지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
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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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
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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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8.25.부터 2026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금융감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6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법학‧경제학‧IT‧통계학‧금융공학‧소비자학 등 7개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동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서 지원자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히다.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등 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
한 신문이 21일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은행의 석유화학기업 금융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석화기업에 대한 기존 여신의 원금을 5% 이상 감면하거나 대출이자를 줄일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 적립에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2일 김해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6층 강당에서 실내체육대회 ‘런,밋’을 열었다. 개회식, 몸풀기 운동, 공놀이, 권리단어 알아가기, 달리기 등 순서로 대회가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진행됐다. 장유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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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9월 8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며 “대상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 하수도시설, 환경시설로 민선7기 도정보다 다소 축소되었으나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다”라고 했다.이어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9월중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11월~12월 중 제주도의회 조례안 심의를 받아 내년 7월 중 출범을 목표로
정부가 불경기의 늪에 빠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를 공식화했다.이날 열린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결여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임을 강조했고, 본회의 및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장 대표는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한 출정식이 되길 바란다"며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라며 "정권의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의 10회차 활동으로 참여 어르신 15명의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에는 울산중구전문봉사단협의회 미용봉사회와 중구재능나눔봉사단협의회 사진촬영봉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사진 전문가의 협업으로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과 맞먹는 제주도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로 이주를 계획하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는 경우가 꽤 많다.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이 설립되면 설계자를 선정하여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극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15.9%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진 가운데 단수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총력전이 추진되고 있다.28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릉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은 15.9%로 뚝 떨어졌다.오봉저수지 급수인구는 연곡과 주문진, 왕산을 제외한 18만 명에 이른다.지난 20일부터 수도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가운데 75%를 잠금 하는 보다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저수율 15%가 코앞에
tags :#저수지를
비가 내리고 있다. 아파트 쓰레기 적치장 한쪽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 어제도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피아노다. 수거용 딱지가 붙지 않아서일까,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누군가 가져가지도 않는다. 한때는 누군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을 피아노지만, 지금은 빗물에 젖어 있다. 왠지 안쓰러운 생각에 건반을 눌러 보았다. 여전히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나간 시간의 어딘가에서 다시 불러온 기억처럼 조용히 내 가슴에 울렸다. 피아노의 한쪽 귀퉁이에 ‘청주여자상고’라는 표시가 있다. 오래전 학교에서 사
SK텔레콤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행동인식 돌봄 서비스 '케어비아'가 'ICT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AI 미래혁신 분과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ICT어워드 코리아는매년 국내에서 제작·제공된 ICT 서비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총 56건이 수상했다. 케어비아는 SKT의 비전 AI 기술을 통해 자해, 타해, 쓰러짐, 배회 등 발달장애인의 주요 도전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자동 인식하고, 개인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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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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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둘러앉아 당내 갈등 봉합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와 공개적으로 맞붙은 당내 ...
[사진, 찍다, 쉼표] 햇빛 가리개와 노동 존중
26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주택가에서 노동자가 고가 사다리를 타고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노동자가 탄 사다리 작업대에는 햇빛 가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특별해 보여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처음 목격한 장면입니다. 노동 존중이 하나둘씩 실천돼 가는 과정으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稅혜택'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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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맛있는 쉼표’…영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제동행프로그램 운영
영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8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습지원단 교사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사제의 맛있는 쉼표’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교사가 교실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상호 이해와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한 학습 지도를 넘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
與 지도부, 일제히 "당정 원팀"…'검찰개혁 엇박자' 진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재논의' 입장에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개혁 '당정이견'설이 분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