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제재 실효성 강화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AI 계약 플랫폼 기업 모두싸인은 공정거래·가맹사업법 전문 법무법인 선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부터 갱신·만료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두싸인은 AI 기반 계약 관리 솔루션 '캐비닛'을 통해 계약서 자동 분류, 주요 조항 즉시 검색, 갱신일 자동 알림 등을 제공한다. 캐비닛 도입 후 특정 조건 계약 전수 조사 시간이 16시간에서 30초로, 연말 입폐
장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자살예방교육 「지역리더 생명지킴이 교육」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에서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위해,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상가 밀집지역, 원룸단지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장평동주민센터에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정종대 민
한 신문이 3.12일자 ｢ 국민성장펀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전소 사업 8월 자금조달 매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
게임과 방산의 만남… 크래프톤·한화, ‘피지컬 AI’로 글로벌 기술 패권 노린다기존에는 게임 산업이 가상 세계의 즐거움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축적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다. 크래프톤이 전통의 방산 강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피지컬 AI’ 분야의 전략적 동맹을 구축한 것은 이러한 기술 융합의 결정적 장면으로 풀이된다. 가상 환경에서의 데이터 운영 노하우와 실제 전장의 기동
춘천시가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춘천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시는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춘천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 제2회 의료 AX 춘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춘천시와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일보가 주관하며 산·학·연·관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단순히 첨단 AI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를 넘어 대학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춘천의 내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부문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면 첫 외부 출신 한미약품 대표가 된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황상연 대표와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 개발본부장을 사내이사로 내정했다.황 대표는 31일 주총 후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차기 한미약품 대표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 내정자는 서울대 화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종근당홀딩스 대표와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HB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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