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제재 실효성 강화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올해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이용료는 1만5,000원, 엣지워크+상부 전망대 이용료는 6만원이으로 정해졌다.인천시는 13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한 등을 규정했다.관광시설 이용료는 상부 전망대의 경우 일반 1만5,000원, 인천시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에게 임종룡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 모든 이사 선임 후보자에 관해 찬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글래스루이스는 후보자들을 검토한 결과 주주 우려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우리금융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선진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각 이사회 독
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 확산과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부지방산림청과 강릉시, 강릉시산림조합,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릉하키센터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약용수, 조경수 등 총 15종 2만5,500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또한 행사와 함께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전격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이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사퇴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문제를 놓고 대립이 이어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와 부산시장
제주신라호텔이 상춘객을 위해 봄꽃 투어, 봄꽃 칵테일 등 제주의 봄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신라호텔은 투숙객이 봄꽃 명소를 방문해 꽃길 산책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무료 G.A.O. 프로그램 ‘필 더 스프링’을 선보인다. 투숙객은 별도 비용없이 참여할 수 있다.‘필 더 스프링’은 레저 전문가 G.A.O.와 함께 예래생태공원을 찾아 봄꽃 이야기와 마을 이야기를 들으며 꽃길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라산에서 흘러내려온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민물과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3월21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전통건축의 확장성을 위한 고언’을 주제로 월례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가 66%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3월 2주차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 부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취임 후
한국철도공사의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최고 61대1을 기록했다.코레일은 12일 올해 상반기 1800명을 뽑는 신입사원 모집에 총 2만9242명이 지원해 평균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공개경쟁채용은 1286명 모집에 2만4869명이 지원해 평균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무영업직에는 169명 모집에 1만339명이 지원해 무려 6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제한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제한 분야 333명 모집에 3천181명이 지원해 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회형평적 고용을 위한 보
진주시 사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10가구에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들은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면사무소나 협의체로 알려줄 것을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정상묵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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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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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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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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