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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4곳, 지자체 공모로 입지 선정…주민 수용성 높인다

2시간전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해 온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공모에 나선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법무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부지를 먼저 결정한 뒤 공개하면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교정시설 조성이 가능한 19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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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8월 29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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