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제주경찰청은 29일 2024년 1분기 제주청 우수수사관·수사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수사관에게는 표창장을, 우수수사팀에게는 인증패가 수여됐다. 우수수사관으로는 3000억원 상당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총책을 검거한 제주경찰청 사이버도박팀 강지석 경장을 비롯해 수사·형사·여청·교통조사 등 전 수사분야에서 10명을 선정됐다.우수수사팀에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량과 무인점포 등에서 금품 등을 절취한 후 도주 중이던 피의자를 CCTV 영상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검거한 서귀포서 형사1팀 등 5개팀이 선정됐

산림청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강원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5월4일부터 일부 개방한다.자작나무숲 입산 시기는 하절기 5월∼10월, 동절기 11월∼2월이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다.매년 30만명이 넘게 찾는 자작나무숲은 지난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중 최우수 숲길이자 ‘100대 명품숲’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꼭 가봐야 할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5회 연속 이름을 올릴 만큼 사랑받는

포항시 장량동 소재 숙이네수산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어르신 21명과 생활지원사 19명을 모시고 ‘장량동에서 행복한 한 끼’ 식사 대접 행사를 마련했다.29일 숙이네수산 식사 대접은 올 1월, 새해를 맞이해 용의 해인만큼 홀몸어르신들이 용의 기운을 받아 더 ..

커스텀 키보드, 수랭PC, 딥러닝서버, 행망PC 제조기업 몬스타주식회사의 PC기어 브랜드, 몬스타기어에서 코어 i9-14900K와 지포스 RTX 4090 조합의 하이엔드 PC ‘터치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 터치미는 4K 스크린 커스터마이징, 오픈형 케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자인으로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완벽한 새로운 비주얼을 선사한다.화이트 제품과 최고 사양 부품들을 사용하여 제작한 프리미엄 PC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엄청난 게이밍 성능과 시원한 작업

신한은행이 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중구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류현진 재단과 함께 류현진 선수의 탈삼진 기록에 비례해 기부금을 적립하는 기부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류현진 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해 국가의 유능한 인재 육성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설립됐다. 장학금 지급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사업, 학술 연구비 지급 사업, 야구용품 후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류현진 재단은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중 류현진 선수가 탈삼진을 기록할 때마다

송파구가 5월 가정을 달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을 위하여 풍성한 문화선물을 준비했다.이번 문화행사는 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마음돌봄 웃음마당’ 사업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외부활동 기회가 적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기획되었다.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송파실벗뜨락 대강당에서 관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적한 마음에 행복감을 채울 수 있도록 흥겨운 문화공연이 이어진다. 송파구와 함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송파노

오는 5월 1일 오후 5시, 다락원체육공원에서 ‘제29회 도봉구민의 날 기념축제’가 열린다. 도봉구가 주최하고 도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구정 주요 정책을 구민들에게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봉구민의 날’ 축제는 볼거리와 풍성한 축하 프로그램으포 꾸몄다. 오프닝 공연으로는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의 비요잉 무대가 준비됐다. 이어 1부에서는 축사 및 기념사외 ‘도봉구민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준비된 축하 공연에는 트로트 비바로 올리는 가수 ‘나예원’이 출연해 무대를 장

AI 기업 솔트룩스는 금융 IT 서비스 전문 기업 아이티아이즈와 생성형 AI 솔루션 기반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일 솔트룩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와 이성남 아이티아이즈 대표 그리고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각자의 기술력과 인프라 등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협력, 생성형 AI 솔루션 기반 서비스·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사업을 공동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솔트룩스와 아이티아이즈는 서로의 상품과

대웅제약은 턱밑 지방을 줄이는 주사제 '브이올렛'이 2021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65%의 판매량 성장을 기록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잇는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대웅제약은 지방세포 영구 파괴, 효과 장기 지속성 등 브이올렛의 장점과 국내 미용·성형 업계 권위자로 구성된 홍보대사 겸 자문그룹 '다바'의 교육 프로그램이 매출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또, 기존 8명으로 구성된 다바를 올해 1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덧붙였다.박성

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자로 해제된다.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년만이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5월 13일자로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592필지 0.7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이로써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4,113필지 6.15㎢ , 구월2 공공주택지구 1만6,383필지 13.91㎢ 등 2곳 20.06㎢로 줄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