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압수수색' 재항고 기각
경찰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항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들며 지난 9월 청주지법에 낸 준항고장을 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 지사 측은 수사 단서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항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들며 지난 9월 청주지법에 낸 준항고장을 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 지사 측은 수사 단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2일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광역교통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교통협의회는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과 충청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안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전시의 K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종지역에 신규 개소키로 결정했다. 현재 현재 현장 실사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올해 6월 중 개소를 위해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이렇게되면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러
건설 기계 전문 기업 HD건설기계가 1월 28일 공시를 통해 현대로템과 폴란드 K2전차 수출사업용 엔진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정기지불조건으로 체결됐다.계약 상대는 현대로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국내로 명시됐다. 계약금액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 시까지 공개 유보됐다.HD건설기계의 최근 매출액은 3조4381억원이며, 대규모법인에 해당한다. 공시유보 사유는 경영상 비밀유지
iM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7회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수상 자회사에 iM증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2019년 1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다.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에 이바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계열사를 포상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
인천시 남동구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구는 우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위반하거나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옥외광고물 관련 법은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 기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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