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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2025년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침해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제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1.6% vs 더불어민주당 40.4%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한 달 동안 13.3%p 하락 [서원일 ...
강성이 작가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숨, 그리고 쉼: 빛이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작가는 전시를 통해 삶의 무게가 버거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그를 다시 숨 쉬게 했던 찰나의 시선과 그에 따른 감정의 시간을 기록한 서사를 보여준다.아크릴화라는 작업에서 수많은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어제의 상처 위에 오늘의 위로를 덧칠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닮아있다.숲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얇게 여러번 겹쳐 올리는 행위, 거친 돌담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유리창의 물방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TMAH 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A씨는 이천 공장에서 TMAH 화학물질을 다뤘던 배관을 본인의 윙바디 화물차에 실은 뒤 청주공장에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해당 화학물질이 일부 접촉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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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출범식에서 전재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의 목적이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전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부산 시정의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해 함께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인수위 명칭에서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로 정했으며,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 부산을 다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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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 지속…돼지·계란·육계·오리 가격 상승 원유 생산량 줄고 한우는 내년부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6년 축산관측 6월호’ 자료를 발표하고 축종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다. 농경연에 따르면 주요 축종의 사육 마릿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1분기 배당투자수익 1조109억 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순이자손익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당수익은 대부분 1분기에 집중된다.■ 한전 배당 회복…산은 배당수익은 125%↑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921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256억 원 줄었다.이번 순이익 감소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 전년 동기 실적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액 5715억 원이 포함됐다. 당분
디지털터치는 연금술 RPG ‘카리아의 아틀리에~밤의 왕국과 추억의 이정표~’를 2027년 초에 발매할 것을 결정하고, 본작의 티저 PV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리고 ‘유미아의 아틀리에~추억의 연금술사와 창환의 땅~ Nintendo Switch 2 Edition’도 발매됐다고 알렸다. 닌텐도 스위치 2의 ‘나눔 통신’에 대응하며, 2인 협력 플레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픽 및 프레임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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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9일 오전 9시 영양 삼지 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영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영양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영양군민 및 영양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310여 명이 참가하여 장년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한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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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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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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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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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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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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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천안시장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취임 후 함께 시장실에서 근무하게 될 비서실장과 비서팀장을 직접 뽑는다.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7월 1일 발령 예정인 시장 비서실장과 비서팀장 선발 공고문을 내부 소통망에 공지했다. 근무요건은 ‘07시 출근 가능한 자’, 인사 발령일은 7월 1일이다.공모 마감일은 당초 6월 8~9일 이틀간이었으나, 비서실장의 지원자 부족으로 오는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시 관계자는 “공모 결과 신청자가 다수 몰린 비서팀과 달리 비서실장의 경우 복수 응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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