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제처와 손잡고 ‘사전컨설팅 검색서비스’개시
감사원은 '26. 1. 22. 법제처와 협업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제도를 도입한 '19년부터 '24년까지의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을 우선 등록했으며, '25년 시행 건 및 향후 생산되는 사전컨설팅 사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구축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가·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제도를 도입한 '19년부터 '24년까지의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을 우선 등록했으며, '25년 시행 건 및 향후 생산되는 사전컨설팅 사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구축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가·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자신의 지휘봉으로 출발을 알리는 첫 해를 맞아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올 강조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해이고, 국세청 조직 전체에 이 뜻을 살리는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을 주문하는 등 ‘새로운 대도약’을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이를 뒷받침하는 4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와 2개 분야의 추진기반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아마존이 알렉사+를 미국 전역에 공개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지난해 출시된 알렉사+는 초기 대기자 명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됐으나, 이제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다. 알렉사+는 기존 알렉사보다 업그레이드된 AI 음성 비서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리공 예약이나 우버 호출 같은 대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사용자는 월 19.99달러를 지불하면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프라임 회원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버전은 사용량에 따라 일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를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카를 슈토스 IOC 올림픽 프로그램 워킹 그룹 위원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가 마련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로이터 등 취재진과 만나 현행 2월에서 1월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슈토스 위원장은 "현재 올림픽은 2월, 패럴림픽은 3월에 열리는데 이 시기는 햇볕이 강해 눈이 녹기 쉬운 조건"이라며 "패럴림픽을 2월에 개최하려면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안 및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강원·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동회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3특5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이날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울산시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 확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데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행정현장의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5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281.2%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 575명 선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채용 확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월 3일 봉화군평생학습관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와 관계기관 종사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공유하고 추진 사업 안내 및 상호 협력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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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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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부산 북구는 오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화명생태공원 P3 유소년야구장과 P5 성인야구장에서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개 리틀야구단과 선수·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2022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전국 유소년 야구단이 꾸준히 참가하며, 유소년 야구 발전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대회는 부산광역시야구소
'전국을 흔든 맛있는 발상'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앤트로픽, 클로드 챗봇에 광고 안할 것…오픈AI와 차별화
앤트로픽이 AI 챗봇 클로드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테스트하는 것과 정반대 행보다. 앤트로픽은 블로그를 통해 "클로드 사용자는 광고나 스폰서 링크를 보지 않을 것이며, 챗봇 답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년 오픈AI 출신 연구자들이 설립한 앤트로픽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계약과 유료 구독을 통한 수익 창출이며, 이를 클로드 개선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다른 AI 기업들이 광고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다르
포항시, 북극 프론티어 컨퍼런스서 북극항로 전진기지 비전 제시
포항시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북극 국제회의 ‘2026 북극 프론티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올해 20주년을 맞은 이 컨퍼런스는 ‘조수의 전환점’을 주제로 40개국 1,200여 명의 정치인, 기업인, NGO 등이 모여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정학적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북극 관련 연례 국제회의다.포항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관 패널 세션에 공식 초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