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신속 재판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없이 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해서 입법자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목표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내세워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장...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없이 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해서 입법자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목표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내세워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장...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뽑혀 회의를 주재했다.전임 의장인 빌라완 망클라타나쿨 태국 대사가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 한국이 지명된 사실을 알렸고, 선출을 제안했다.이어 회원국들의 박수 속에 함 대사의 의장 선출이 발표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재선 강민국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 목표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서민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의 금융정책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적극적인 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최고기온은 25∼35도로 평년 최고기온보다 높겠다.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29도, 대전 33, 광주 34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습도도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 전라권과 경남권은 35도 내외로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178㎞ 구간에 단선으로 철도를 새로 놓는 사업이다. 수도권과 경남을 잇는 2시간대 철도망 구축으로 지방시대를 견인하고,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되면 서부경남의 오랜 숙원사업이 50여년 만에 풀리게 된다. 설계구간은 10공구로 나눴다. 종착지인 10공구 기본설계는 2023년 11월에 착수했다. 총사업비는
창원 주민들이 발안한 1·2호 주민조례안이 결국 좌절됐다.창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안 두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해당 주민조례안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다.통합창원시 개원 이래 첫 주민조례안인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청구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해 10월 안건으로 수리됐다.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청구돼 같
제주시 조천읍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 타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는‘예쁜 손글씨 POP 디자인’이라는 강좌가 진행되며, 평소 생업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야간 강좌로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조천읍도서관 강의실에서 운영되며, POP 디자인을 처음 접해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차 초급과정으로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3일부터 제주도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각종 금융사고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장악력을 미치지 못하며 연임 가도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맞았다. 이 은행장은 취임 이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이뤘지만 각종 사고에 발목 잡히며 성과마저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행장은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조780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남동구의회의 제297회 임시회가 12일 폐회했다.구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섰다.이연주 의원은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해 과당경쟁을 줄이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담배 소비 접근성을 감소시킴으로서 흡연과 관련된 공공 건강 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무시하고 부담금으로 떼우고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난해 4억730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한전MCS, 강원랜드이 뒤를 이었다.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IT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통신망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AI 기반 클라우드 랜 자동화 기술을 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클라우드 랜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진화된 5G 기술로, 복수의 장비사에서 공급한 기지국 등 무선접속망 장비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장비사 종속성을 벗어나 네트워크 유연성,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 향상시킬 수 있다.이번 검증은
KB금융그룹이 18일, 총 5조 6,984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KB금융은 ESG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화폐 가치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9월 27일 용인포은아트홀 앞 야외 광장에서 책도 읽고 발라드도 즐길 수 있는 ‘용인포은아트홀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한다.2012년 개관 이후 용인시민의 여가문화를 책임져온 용인포은아트홀이 보다 쾌적한 공연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연장 이용 제한에 아쉬움이 클 용인시민을 위해 용인포은아트홀 앞 광장을 문화광장으로 전환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오후 4시부터 용인포은아트홀 앞 광장에는 ‘책 읽는 쉼터’가 곳곳에 조
tags :#용인문화재단
소득 대비 부채가 234% 달했다. 특기할 할 것은 올해 경제주력층인 30·40대 중심으로 증가세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는 자산가격 급등시기 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LTI 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담대 증가· 및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시큐아이는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대상 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25개 국내 주요 증권사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최신 전자 금융 규제 트렌드’ 라는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차세대 IPS 특장점 및 우수 도입 사례 ▲신규 DDoS 대응시스템 ▲차세대 방화벽의 ZTNA 전략 ▲시큐아이 제품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이 행사에서 강형우 김앤장 전문위원이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의 시사점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시큐아이 박성준 프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트렌드와 금융권에 적용 가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로문화캠프 진행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 일대에서 2박3일간 진로문화캠프를 진행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더욱 풍성히 진행되었고 학교밖청소년 12명이 참여하였다.이번 진로문화캠프에서는 대학탐방과 하자센터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 결정 및 직업 선택을 스스로 계획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또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며 또래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한편
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최신기사
강동구, “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속지 마세요”
강동구는 최근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 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또는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1) 택지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 2) 전화‧인터넷 및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3)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
인천 중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는 9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2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상상플랫폼의 운영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질 것과 지역
조천읍도서관, 책 타는 가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조천읍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 타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는‘예쁜 손글씨 POP 디자인’이라는 강좌가 진행되며, 평소 생업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야간 강좌로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조천읍도서관 강의실에서 운영되며, POP 디자인을 처음 접해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차 초급과정으로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3일부터 제주도
칸트 탄생 300주년, 제주도민대학 '순수이성비판' 읽기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칸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민대학 2학기 정규과정으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강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칸트의 대표작인 '순수이성비판' 읽기 인문학 강의는 오는 25일 개강을 앞두고, 모집 당일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강의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자 유럽의 대학에서 서양 고전 문헌학을 최초로 부전공한 김상봉 교수가 맡는다. 오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귀포시 복합민간공간 라바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첫 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인천 남동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남동구의회의 제297회 임시회가 12일 폐회했다.구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섰다.이연주 의원은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해 과당경쟁을 줄이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담배 소비 접근성을 감소시킴으로서 흡연과 관련된 공공 건강 문